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4817

【사건명】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천곡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02 【판결선고】 2012. 08. 20 【주문】 1.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동해시 발한동 이하생략 대지 위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수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화장실을 재건축하는 건축공사와 지붕, 담장 등을 재시공하는 기타 건설공사인데,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100㎡ 이하이고, 기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5,580,000원으로서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화장실 건축공사와 기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화장실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총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이다. 2) 이 사건 주택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대지 위에 방과 거실 등이 있는 주건물과 화장실 등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노후화된 주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재축조하는 공사와 부속건물인 화장실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하는 공사이다. 3) 원고는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2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비용내역에 의하면 화장실 공사금액은 642만 원, 기타 공사금액은 1,558만 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주택의 구조,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화장실 공사와 그 밖의 공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여부를 따지기 위한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화장실 공사와 기타 건설공사로 나누어 기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It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4817 (2012구단48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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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건명 태그]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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