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8645

【사건명】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481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4. 24 【판결선고】 2013. 05. 2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8645 (2012누2864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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