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사1024, 2012. 11. 29.

【전문】 사 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임○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룡, 모 이○희 2. 인○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관, 모 이○자 3. 이○희 4. 이○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 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