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870, 2013. 2. 28.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적법(헌재 2014헌마1175)

대법원 판례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당한... 2007헌마870 참조). 2014헌마1175 사건 청구인들은 2020. 6. 9.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5헌마860...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 / 국산영화 흡연...

2007헌마870 - 도굴된 문화재 2003헌마377 - 학원교습시간 제한 2008헌마454 *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통합추진 2011헌마63 - 사회복지법인에 일정 수 이상 외부추천 이사 2012헌마654 - 기간제 근로자 2010헌마219...

[법원행시(24/3월)기출 주요/최신판례] 헌법 (2/4)

(위 판례와 비교!)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13·17·20·22·25·27·33·34·37·38, 2022헌가1·4·13·22·24·29·31·32·34·35·36·42, 2023헌가2·3(병합) , 2021헌바171·198, 2022헌바26·83·100·126·129(병합) 전원재판부...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유역조사지침[제870호 , 국토해양부 , 2012.08.20]

24] [자주 찾는 판례]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6.11 , 84누737] 보상금등... 정부 간의 권한쟁의[헌라 , 2011.08.30 , 2011헌라1]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헌가 , 1999.11.25 , 98헌마4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2.28] [법률...

22, 타법개정]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1986.05.27... 28 , 2011헌마6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3.03.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30]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0.08.14 , 90도870]... 26 , 2011헌마8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헌마 , 2015.08.18 , 2015헌마79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24]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714호 , 국토해양부 , 2011.06.30]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3.12.07 , 93누16925] 양도소득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비밀침해죄"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아이디의 공유 등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무질서 내지 상호신뢰의...

주택법 제55조의 2에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중에 적시된...

[주택관리판례 Review]헌법재판소 2011헌마44 주택법제55조의 2위헌확인 주택법 제55조의 2에 대한...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870). 우선 첫째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