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502]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2]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조 / [2]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집14-2, 행2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공1983, 108) 【전 문】【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담당변호사 최철) 【피고, 피상고인】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목적사업이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선교 사업이므로, 원고는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공익법인이 아니라 단지 민법에 정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200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법인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38조에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다는 처분사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 기증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관변경 허가(2003. 3. 5.) 이전인 2001. 5.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선교교회(이하 ‘일산선교교회’라 한다) 매입비 충당, ② 기증재산 근저당설정(총회의결 절차를 무시한 편법)에 의한 대출금으로 영리회사인 주식회사 성로원 설립 및 기증, ③ 기증부동산으로 차용금 대물변제, ④ 기증부동산으로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대학교 설립부지 매입 등 부동산 투자, ⑤ 설립목적인 북한선교 및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실적 미흡」은 모두 원고가 민법 제38조에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의 1985. 7. 5.자 개정 정관 제4조는 원고의 사업으로 ‘복음전파(성경공부, 특수선교, 해외선교 등), 신앙훈련(전도 및 선교훈련 등), 사회봉사사업, 멸공 신앙교육으로 민주 평화통일 지향(민족 복음화 북한선교 부국강병을 위한 구국기도회 등)’을 규정하고, 1994. 7. 5.자 개정 정관 제4조 제3항은 ‘원고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교육기관(훈련원, 연구소, 학원, 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일산선교교회는 1987. 3. 3. 설립되었는데, 그 정관 제5조(목적)는 ‘국내선교, 북한선교, 한민족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최종목적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일산선교교회의 사업으로 ‘국내전도, 북한선교, 한민족세계선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1. 5. 20. 일산선교교회가 사용할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자금을 일부 지원한 사실, ④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 5. 9.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외 17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기증재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전신인 북한선교원에 증여하였는데, 참가인의 자녀인 소외 1 등은 1993년경부터 원고에게 기증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7. 28. 재산 기증자인 참가인 측과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기증재산 중 일부 토지를 반환하는 등의 합의를 한 다음, 참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성로원(이하 ‘성로원’이라 한다)에게 그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한 사실, ⑤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2는 2003. 12. 31.경 원고의 건축비 등 운영비의 부족으로 소외 3을 통하여 그 자녀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중 2,000만 원은 2004. 9. 20.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4. 10. 4. 원고의 광주시 (주소 2 생략)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5. 1.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⑥ 원고는 1999. 9. 20. 자금을 출자하여 학교법인 성령학원(2000. 12. 8.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한민족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2000. 12. 21. 그 산하 학교의 교명을 ◇◇대학교로 바꾸었으며, 2001년경 ◇◇대학교의 부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증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대금으로 논산시 (주소 3 생략) 토지 등을 매입한 사실, ⑦ 한민족학원의 정관 제1조는 ‘설립의 건학이념인 성경과 한민족사를 바탕으로 국가와 온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⑧ 원고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그 목적사업인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선교 내지 교육사업을 한 실적이 미흡하나마 계속 있어 왔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정관이 선교와 신앙훈련을 중요한 목적사업의 하나로 정하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선교 등을 담당할 교회나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그러한 교회나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원고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산선교교회나 ◇◇대학교에 부지 또는 건물의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기증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참가인 측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일부 토지 등을 성로원에게 증여 형식으로 돌려준 것이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모두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정을 들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민법 제38조에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조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사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참조),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친 벌금형 전력, ② 2005. 11.경 소외 2 이사장이 ☆☆사이버대학의 교비(1억 5,000만 원)를 편법으로 전용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 야기, ③ 총회의결 절차를 무시한 법인의 재산처분(2004. 1.) 및 기증재산(남양주시 (주소 4 생략) 등)을 소외 2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이사장 소외 2의 종신 이사장직(이는 ‘대의원 총회 의장직’의 오기로 보인다)을 규정한 내부규정(2003. 2. 17. 개정) 및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회 등 법인운영을 독점하는 등 사실상 사유화, ⑤ 2006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자체감사보고서상 결산수치가 불일치하는 등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법인운영 과정상 문제점 상존, ⑥ 2007. 10. 29. 청문회 실시 이후 소외 2(이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된 법인 부동산(남양주시 (주소 5 생략) 등 5개 필지)에 대한 급작스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⑦ 법인운영 과정의 각종 비리혐의 및 투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주무관청인 통일부의 이미지 훼손」은 모두 원고나 그 기관으로서의 소외 2가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총회의결 절차를 무시한 법인의 재산처분 및 기증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③) 및 ‘청문회 실시 이후 법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⑥)에 관하여 본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그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목적의 달성 불능 역시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외 2가 총회 결의 없이 원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원고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일 뿐 이를 바로 공익을 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그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소외 2의 법인운영 독점 등 법인의 사실상 사유화’(④), ‘법인운영 과정상 문제점 상존’(⑤), ‘법인운영 과정의 각종 비리혐의 등으로 주무관청의 이미지 훼손’(⑦)에 관하여 본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하여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외 2가 우호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원고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상의 운영현황과 감사보고서상의 결산수치가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법인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법인 내외부의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법인의 운영과정에 비리혐의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주무관청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무관청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①), ‘☆☆사이버대학의 교비 전용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 야기’(②)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2는 2001년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6 생략) 등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원고 소유의 (주소 7 생략) 임야 660㎡에 아스콘포장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2005. 11.경 한민족학원 이사장으로서 그 산하 ☆☆사이버대학의 교비 중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여 원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소외 2가 원고 기관의 지위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법 건축 부분과 형질변경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교비전용에 관하여도 전용된 교비를 모두 원상회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위와 같은 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와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나 교비를 횡령한 행위가,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조항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두25012 (213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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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38조 제7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