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존속하는 법인이 발행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과 부칙 제6조의 취지가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증여세 부과 결정 당시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법률 시행 후에 이를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도 공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