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41조의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부칙(2010. 4. 15.) 제1조, 제2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 [2] 형법 제297조, 제334조 제2항, 제3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4조,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전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 2011전노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42조는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 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같은 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규정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도9253 (20611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로펌감명,성범죄전담팀 | 2024-04-30 336일 전

아청법 제작 판례에서의 사례를 통한 처벌은

아청법 제작 판례에서의 사례를 통한 처벌은 아청법 제작 판례에서의 사례를 통한 처벌은 아청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또한, 성폭법 제41조 1항 1호는 공개 대상자 중...

▒ 제주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 | 2025-01-10 81일 전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면하기...

선고 2011도9253 판결).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요건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면제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재범위험성 관련 요소 성범죄 전과 부존재 우발적 범행 여부...

▒ 춤추는 슈퍼맨 | 2025-01-15 76일 전

형벌 이외의 부수처분

판례는 위 부수처분 등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관련...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위 각 처분은 대상자에 따라서는 형벌에 못지않은 제재로...

▒ 형사법률상담 010.3981.4000 | 2023-10-05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판결 & 사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법위반 범행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19-10-18

【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관한 판례 등의 입장을 정확히 숙지해서오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적용법령의 표시방법에... 선고 2011 두8888 판결). ▶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하기...

▒ 오늘도 수고했어 | 2018-09-03

[형법총론] 1장. 죄형법정주의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大判 2011.9 29. 2011도9253, 2011전도152).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 김용대 변호사의 법률 노트:민사 및 부동산, 형사소송 | 2014-09-12

[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대법원 판례에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고소부터 피의자 조사 및 피고인 변호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대법원은 2011.4.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최근법령 | 2014-12-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12.12]...

17, 일부개정] [시행 2011.11.17] [법무부 제11088호, 2011.11.17, 일부개정] [시행 2012.09.16] [법무부...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 이수은행정사(국립묘지안장심의,보훈행정,고충민원) | 2023-05-04

“의무경찰 근무시 발생한 부상에 공상인정 재심사” 시정권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o 이 고충민원 부상이 동료대원과 사적인 다툼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비전공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판례는 직장 안에서...

▒ 박수영행정사 | 2019-05-30

[판례023]건축 등 없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인용)

선고 97누9253 판결). 나) 한편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사업장의 2011. 5. 13.자 폐수증가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 소송경과 ]

2009

2010

2011

[ 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4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형법 제297조 제334조 제34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박병대

[ 변호사 태그]

김준엽

[ 사건명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2011전노138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