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12.31 2011누924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304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8. 29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3,202,560원 중 180,309,320원 및 가산금 21,936,870원 중 13,647,5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8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68,267,940원 중 240,611,410원 및 가산금 35,839,680원 중 13,074,0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9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64,195,860원 중 207,719,230원 및 가산금 42,512,240원 중 16,864,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10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038,390원 중 228,249,6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② 200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75,045,760원 중 50,220,970원 및 가산금 6,569,630원 중 4,087,1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139,701,270원 중 67,776,810원 및 가산금 11,322,970원 중 4,130,530원 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0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147,666,640원 중 61,925,570원 및 가산금 14,211,930원 중 5,637,8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2010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86,673,900원 중 72,695,2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당심은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였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1,518,267,5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60,161,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497,810,11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중 고용보험료 248,59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 계열사들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철골제작 및 철골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패널제작 및 패널설치 공사를 각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세영은 2001. 9. 18. 강구조물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생략)을 하였고, 2007. 7. 16.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은 2005. 7. 19.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2007. 3. 20.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생략)을 하였다. 다. ○○과 ○○○○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골설치 또는 패널 설치 공사대금과 철골제작 또는 패널제작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 또는 패널제작에 사용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7년도 확정보험료로 53,183,250원(=산재보험료 433,822,840원+고용보험료 9,349,410원)을, 2008년도 확정보험료로 136,342,630원(=산재보험료 109,871,130원+고용보험료 26,471,500원)을, 2009년도 확정보험료로 44,621,640원(=산재보험료 39,074,420원+고용보험료 5,547,2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10년도 개산보험료로 49,448,390원(=산재보험료 42,936,430원+고용보험료 3,256,000원)을 신고하고 그 중 산재보험료 21,468,230원, 고용보험료 3,256,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5. 3.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원장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신고·납부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총공사금액에서 외주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0. 8. 12.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각 신고 금액에서 아래 표 '보험료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증액하여 200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263,202,560원 및 고용보험료 75,045,760원, 200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68,267,940원 및 고용보험료 139,701,270원, 200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64,196,860원 및 고용보험료 147,666,640 원, 201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510,076,780원 및 고용보험료 173,347,800원과 아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을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로부터 2010년도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신청을 받고 2010. 8. 18. 그 개산보험료를 일부 조정하여 원고에게 201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를 255,038,390원으로, 고용보험료를 86,673,9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된 후의 위 각 처분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계
산재보험료	보험료차액	219,368,720	358,396,810	425,122,440	212,101,960	1,214,989.930
	연체금	76,340,170	73,112,920	25,507,300	28,028,400	202,988,790
	가산금	21,936,870	35,839,680	42,512,240	0	100,288,790
	소계	317,645,760	467,349,410	493,141,980	240,130,360	1,518,267,510
고용보험료	보험료차액	65,696,350	113,229,770	142,119,420	80,161,940	401,207,480
	연체금	22,862,150	23,098,750	8,527,100	10,010,100	64,498,100
	가산금	6,569,630	11,322,970	14,211,930	0	32,104,530
	소계	95,128,130	147,651,490	164,858,450	90,172,040	497,810,110
합계						2,016,077,620

바. 원고는 2010. 5. 13. 이후 ○○과 ○○○○ 등에 대한 ○○○○○○○ 신축공사 등에 관하여 고용 산재보험 하수급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6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순차적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 및 ○○○○의 철골 및 패널 제작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철골 및 패널 제작에 소요된 임금총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건설업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총공사금액에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 ○○○○에게 하도급한 철골 또는 패널제작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으로 삼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및 ○○○○의 철골 또는 패널 제작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와 그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 ○○○○의 철골 또는 패널 제작에 소요된 금액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이상, 건설공사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본다. 이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 하는 보험 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나) ○○ 및 ○○○○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공장 신축 등에 필요한 철골 또는 패널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제작 또는 패널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동일한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보다는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 또는 패널을 제작한 다음 위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예상된다. 원고로서도 ○○ 및 ○○○○에게 철골 또는 패널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 및 ○○○○이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 또는 패널 제작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러한 철골 제작과 설치, 패널제작과 설치는 각 시간적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한 공사이다. ○○ 및 ○○○○의 철골 또는 패널 설치 작업이 원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철골 또는 패널 제작 작업이 철골 또는 패널 설치 작업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일한 공사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그것이 철골 또는 패널의 제작 작업이든 설치 작업이든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으로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임금 총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 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종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다음 총공사금액에 노무 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종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짐수 등에 관한 법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툰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보험료)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신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면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신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 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맥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귀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혀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미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을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급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924 (2011누92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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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1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