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383

【사건명】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25 【판결선고】 2012. 0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합계 106,226,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4. 보험대리점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5. 1. 1.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시켰다. 나. 그런데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원고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자,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분의 산재보험료 합계 106,226,34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의 3년분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분(단위: 원)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산재보험료	14,994,150	30,142,580	35,631,410	80,768,140
가산금	1,499,410	3,014,250	3,563,140	8,076,800
연체금	5,937,360	7,595,910	3,848,130	17,381,400
합계	22,430,920	40,752,740	43,042,680	106,226,340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2) 2008년, 2009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은 그동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가 2008. 7. 1.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관계와는 별개로 2008. 7. 1.부터 새롭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1. 11. 8. 피고에게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인 2011년과 그 직전 보험연도인 2010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보험연도인 2008년, 2009년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은 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①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약 4년 동안 보험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점, 피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부과금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보험료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의 가입을 미루다가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특히 영세사업자 등)에 대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 등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징수하게 될 경우 경영상의 애로와 보험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신규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의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장에 흡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신규가입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을 원고의 사업장에 흡수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 면제 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소속의 기존 근로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은 모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중 보험대리점업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도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30.경 원고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53,214개의 사업장에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산재보험료는 과거 자진신고납부제로 운용되다가 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6조의2에 따라 비로소 부과고지제로 변경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할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보험료징수법 제41조는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여 피고의 권리 불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즉시 직권으로 조사 및 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여 오히려 이를 탓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제1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 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7]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기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42383 (2011구합423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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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4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