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정6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수 【변 호 인】 변호사 한기춘 (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임에도 2010. 5. 11.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방성형 기본차트 1. 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엄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고정611 (214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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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제27조 제8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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