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621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3810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2. 0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8,0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은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소외1을 고용하기 이전부터 1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6218 (2011누1621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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