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538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19 【판결선고】 2012. 0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정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6. 7. 10. 피고로부터 요추 4-5번간 좌측 추간공내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4.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 같은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경 요추 4-5번간 추간판제거술, 금속기기 고정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받고 2009. 5. 31.까지 요양(이하 '2차 요양'이라 한다)을 한 후, 2009. 6. 5. 잔존하는 요추기능 장해 및 신경근병증에 대해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11. 같은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7. '요추 제4-5번 구간은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 상병 상태의 악화 및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2. 14.경 이 사건 상병이 남아있고 주위 신경근의 유착이 심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유착박리술을 받고 2011. 1. 12.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8. '제4-5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 이전 MRI와 비교해 볼 때 지명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등 증상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무렵에 출근하다가 다리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응급 후송되는 사고를 당할 정도로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의 잔존 및 신경근 유착이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유착박리술의 시행과 물리·재활·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2011. 4. 2.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게 되었는바,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당시의 이 사건 상병이 2차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종합병원) - 요추 4-5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남아있고, 이 주위의 신경근이 주위 연부조직의 유착소견이 있음. - 2010. 12. 14. 1차적인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으나 유착이 심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일단 증상은 완화되는 소견이 있어서 관찰 중이고, 추후 증상의 악화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착박리술 시행 후 조금 호전이 있다가 다시 증상이 재발하여 타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 퇴원함. 2) 피고 자문의들 가) 이전 MRI와 최근 MRI(2010. 12. 9. 촬영)를 비교하여 저명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등 상병의 악화 소견이 없고, 요추 4-5번간 후방기기 고정술 상태로 과거와 비교하여 악화 소견 없음. 나) 제출된 요추부 MRI의 비교 검토 결과 요추 4-5번간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 증상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다) 요추 4-5번간에 척추 고정술 후 상태로 2006년, 2009년, 2010년 2회 총 4회의 MRI상 상태변화가 없으며, 신경주위에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 신경 손상에 따른 객관적인 소견의 변화 또한 없음. 라) 재요양 신청 시(2010. 12. 13.) 근전도검사 결과는 요양 종결 후 장해 평가 시(2009. 5. 29.)나 추가 상병 신청 시(2010. 3. 23.)와 비교하여 정상에 가깝게 호전된 상태로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3)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과거 제1, 2차 요추 MRI와 비교하여 제3차 요추 MRI에서 명확한 증상 악화를 유발할 정도의 새로운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 요추 추간판 탈출증(수술 후 상태)은 수술 후에도 증상이 완화 혹은 악화 과정을 보이는 질환으로서, 재요양 여부는 MRI뿐만 아니라 피감정인의 증상과 신경학적 상태, 근전도 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2010. 3. 23.자 근전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좌측 요추 5번 신경근에 심한 압박으로 인한 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였던 소견이 보이고, 좌측 요추 4번 신경근의 압박은 신경손상의 징후(비정상 자발전위)가 많이 관찰되며 최근에 다시 재발된 소견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종합병원,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재요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물론 이 법원이 촉탁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MRI상으로 명확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② 또한 근전도검사 결과로도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나타나 장해 판정 당시의 근전도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차 요양 종결 후에도 요추 기능장해 및 신경근 병증이 남아 장해 판정을 받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전후로 치료받은 내역 중 유착박리술은 대증적 시술요법으로서 위 시술 후 원고의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있다가 재발하였고, 그 밖에 물리·재활·약물치료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은 2차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 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하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538 (2011구합2538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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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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