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01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김해시 삼정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22 【판결선고】 2012. 0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3.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골프장 그물망 수리작업을 하다가 추락재해를 당하여 '요추제1-2번 방출성골절, 흉추 제11번 급성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고 소외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11. 24. "원고가 골프장 그물망 수리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주이고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사업장에 일당 15만원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이고, 소외 사업장이 보수에 필요한 그물망 등 재료를 구입해줄 것을 지시하여 그 재료비를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이 사업주로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소외 사업장의 대표 '소외1과 그 아들 '소외2' 및 '소외3'은 최초 산재조사시 "그물망 수리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었고, 원고의 책임하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약되어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그후 위 소외1과 소외2이 "그물망 수리를 위하여 원고를 일당 15만원의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③ 위 소외1 등은 원고가 산업재해로 요양승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지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더구나 원고는 2000. 2. 12.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건설업을 영위하다 2009. 6. 22. 폐업신고한 점, 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소외 골프장이 약 5년전부터 그물망 보수공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와 거래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골프장은 위 그물망 교체공사 발주를 위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원고도 '○○○○'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⑦ 원고가 작성한 2009. 3. 2.자 영수증에는 '영수증, ○○○○ 원고1, 공사대금조로 110만 원을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소외 골프장의 2010. 8. 18.자 출금전표에 '그물비용, 원고1 100만원, 그물보수공사 200만원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여기에 ⑨ 보수작업에 관하여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가 없고, 작업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은 원고가 스스로 조절하였고, ⑩ 인력 추가 또는 대체가 필요한 경우 소외 골프장의 관여 없이 원고 스스로 추가인력 투입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처도 현장에 있었으나 소외 골프장에 대하여 추가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일당을 조건으로 고용된 작업인부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민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017 (2011구단1017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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