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마550, 2012. 5. 31.

【전문】 사 건 2010헌마5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유○만 2. 추○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5009호)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마5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김의종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