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30. 자 2010마539 결정

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1]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8. 28. 자 99그30 결정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대법원 2015. 9. 1. 자 2015마657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10. 28. 자 2011마961 결정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