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공2007하, 164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6584, 6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 중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과거 동종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그 주변 공공용물로부터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천 진입로 주변에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국가하천에서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하천 유역보다는 더욱 높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의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하천인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 전라북도의 과실상계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다33354 (196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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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하천법 제7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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