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865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개명 전 : 원고1, 생략)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447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6. 01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거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2011. 7. 8. 및 2011. 8. 24.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처분목록】

순번	처분일	징수금액(원)	급여 종류	급여 기간
1	2008. 3. 24.	470,920	진료비	2008. 1. 10. ~ 2008. 1. 31.
2	2008. 3. 24.	190,710	이종요양비	2007. 10. 22. ~ 2007. 10. 22.
3	2008. 3. 24.	140,000	이종요양비	2007. 11. 21. ~ 2007. 11. 21.
4	2008. 3. 24.	1,620,650	휴업급여	2007. 10. 22. ~ 2007. 12. 31.
5	2008. 3. 24.	707,600	휴업급여	2008. 1. 1. ~ 2008. 1. 31.
6	2008. 5. 14.	4,870,140	진료비	2007. 10. 23. ~ 2008. 1. 10.
7	2008. 5. 14.	21,220	진료비	2008. 1. 25. ~ 2008. 1. 25.
8	2008. 5. 14.	341,270	진료비	2008. 2. 1. ~ 2008. 2. 20.
9	2008. 5. 14.	27,520	진료비	2008. 2. 21. ~ 2008. 2. 29.
10	2008. 5. 14.	107,880	진료비	2008. 3. 1. ~ 2008. 3. 31.
11	2008. 5. 14.	661,950	휴업급여	2008. 2. 1. ~ 2008. 2. 29.
12	2008. 5. 14.	707,600	휴업급여	2008. 3. 1. ~ 2008. 3. 31.
13	2008. 5. 14.	684,780	휴업급여	2008. 4. 1. ~ 2008. 4. 30.
14	2008. 10. 7.	87,740	진료비	2008. 4. 1. ~ 2008. 4. 30.
15	2008. 10. 7.	13,130	진료비	2008. 4. 18.
16	2008. 10. 7.	107,940	진료비	2008. 5. 1. ~ 2008. 5. 31.
17	2008. 10. 7.	85,730	진료비	2008. 6. 2. ~ 2008. 6. 30.
18	2008. 10. 7.	68,840	진료비	2008. 7. 18. ~ 2008. 7. 18.
19	2008. 10. 7.	739,880	진료비	2008. 7. 21. ~ 2008. 8. 2.
20	2008. 10. 7.	46,910	진료비	2008. 8. 5. ~ 2008. 8. 25.
21	2008. 10. 7.	707,600	휴업급여	2008. 5. 1. ~ 2008. 5. 31.
22	2008. 10. 7.	684,780	휴업급여	2008. 6. 1. ~ 2008. 6. 30.
23	2008. 10. 7.	542,880	휴업급여	2008. 7. 21. ~ 2008. 8. 25.
24	2008. 10. 7.	9,684,780	장해일시금	2008. 8. 25.

※ 2008. 11. 19.자 창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적은 순번 17 처분일자 '2008. 3. 24.'는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4865 (2010누4486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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