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1955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1. 03 【주문】 1.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4.부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이하생략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주로 주식회사 ○○○○기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앵커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9 년 49/1,000)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2. 16. 피고에게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앵커 부분품은 건설용 앵커가 아닌 그 부분품으로서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을 주공정으로 하여 제조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보다 낮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와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223, 2009년 보험료율 : 26/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앵커의 부분품은 주로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작업 등으로 생산되나 앵커 볼트는 철골구조 또는 목조기등의 밑부분이나 교량의 철제 거더와 같은 구조물과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기초를 연결하는 볼트이므로 그 성질이나 기능이 볼트의 범주에 포함되고 그 사용용도가 주로 건설 구조물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 건설용금속제품 또는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산하는 앵커 부분품은 건설용 앵커가 아닌 그 부분품으로서 자동기계를 사용한 절삭을 주공정으로 하여 제조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건설용금 속제품제조업'보다 낮으므로 보험료징수법상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 (223)'으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그라운드 앵커는 강연선 등 고강도의 인장재를 구축물과 지반 내부 양쪽에 고정하고 선행하중(Pre-Stress)을 부여하여 구조물을 지반에서 발생 하는 과도한 응력, 변형, 변위 등으로부터 안정시카는 장치로서 건축현장 터파기 시공 시 흙막이 공사, 석축 및 옹벽의 보강 및 안정, 지진으로부터 구축물과 기초 구조물을 안정, 현수교 등 교량의 기초안정 등에 사용되고 있고, 그 중 제거식 앵커는 사용 후 인장재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인장재, 웨지,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업, 종목 : 부품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원고가 생산하는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불록 등의 앵커 부분품은 너트와 단순 결합하는 걸쇠를 의미하는 앵커볼트와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서 제거식 앵커 내부에서 인장재인 강연선을 잡았다가 놓아주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3) 원고가 생산하는 위 앵커 부분품들은 매우 정밀한 가공이 요구되어 수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량 자동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작업자가 금속재료를 자동절삭기계 내부에 고정한 후 덮개를 닫은 후 버튼을 누르면 자동절삭기계가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금속재료를 절삭하여 앵커 부분품을 생산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정밀'에서는 근로자 1명이 2대의 자동절삭기계를 담당하고 있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자동절삭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금속재료는 자동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절단된 상태로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다. 5)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 종목 : 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소외 회사에 제거식 앵커 부분품인 '그립블록'을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제작 납품하고 있는 ○○정밀은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자동차부 분품 제조업(23403)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9년 보험료율 23/1,000)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 종목 : 기계기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소외 회사에 제거식 앵커 부분품인 '웨지'를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제작·납품하고 있는 ○○○○○○○는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9년 보험료율 : 26/1,000)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예시표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시표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과 관련하여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또는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기구 제조업(223)과 관련하여 주로 공작 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 문절(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무늬를 가공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거식 앵커는 인장재, 웨지,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불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공사 중 석축 및 옹벽의 보강 및 안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인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정밀'에서는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을 자동화된 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바, 그 작업공정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재해발생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고 위 부분품들은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건설용금속제품(21809)이나 선재제품(21812)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주로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웨지를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코리아는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 절삭기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인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다는 기계기구 제조업(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종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취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재보험료율표(2009년) ll.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 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 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49/1,000)

사업 세목	내용예시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09 건 설 용 금 속 제 품 제 조 업	◦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
21812 선 재 제 품 제 조 업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ⅣET: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편,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좌철:볼트의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23 기계기구 제조업(2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석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정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5 건설기계 또 는 광 산 기 계 및 설비품제조업	◦각종건축,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유정과 우물의 굴착 등의 토목건설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광산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건설용 및 운반용의 트랙터 제조업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항타기,불도저와 앵글도저, 항발기, 굴삭기, 시추기, 탬핑머신(토목공사용), 기계식삽 등을 제조하는 사업 ◦그레이더와 레벨리어, 무한궤도식 트랙터, 셔볼로우더, 스크레이퍼(토목공사용), 광석채굴기, 기중기차, 콘크리트믹스 운반차(자주식)를 제조하는 사업
222312 각 종 기 계 또 는 동 부 속 품 제 조 업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가·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