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심리불속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국승] (원심 요지)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사 건	2010두2894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한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10누19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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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5.04.17 선고 2013구합6455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구합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09.14 선고 2017구합51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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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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