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6.01 선고 2010누41712 판결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0누4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1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169,360,03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20,962,99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0,861,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2쪽 10째 줄 ’2009. 8. 13.’을 ’2009. 8. 3.’로, 2쪽 아래에서 3째 줄 ’2009. 3. 15.’을 ’2009. 3. 2.’로 고친다. 나. 7쪽 2째 줄 ’기본적인 원리인 점’ 다음에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원고 자산으로 포함하여 작성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4171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