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8.17 선고 2011두15152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1두151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41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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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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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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