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2516

【사건명】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25 【판결선고】 2010. 0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건설은 2004. 3.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건설,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2) 보험기간 : 2004. 2. 20. 24:00부터 2004. 9. 30. 24:00까지 (3) 보상한도액 :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 (4) 원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보통약관 제5조 제1항). 다. ○○건설 소속 일용직 형틀목공인 소외1은 2004. 8. 28. 10: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3층 들비계 위에서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소외1은 2005. 3. 17. 사용자인 소회 회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건설의 책임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644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9. 이 사건 재해 발생에 관한 ○○건설의 과실을 70%, 소외1의 과실을 30%로 인정 하여 '원고는 소외1에게 45,719,5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9. 17. 소외1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 53,215,9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24,851,407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 및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정한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위 24,851,407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금원 중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1이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에 현물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추정하여 지급할 수 없고,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건설의 책임보험자에 불과하여 수급권 대위의 자격도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호증, 근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책임보험자로서 ○○건설 대신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소외1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4,851,407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산재보험가입자인 ○○건설이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및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정한 수급권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24,851,4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또는 제3자의 행위가 경합되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재해는 ○○건설의 과실과 소외1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가 예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소외1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 건설이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써 ○○건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건설이 산재 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요양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682조에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들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소외 회사들이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1이 피고로부터 재해보상의 일환인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건설의 권리는, 원고가 ○○건설을 대신하여, ○○건설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 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인 소외1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 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소외1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즉,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약관에 따르면 소외1이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원고의 보상범위 밖이어서, 이 부분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 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 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 제4항 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2516 (2009구합525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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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82조

상법 제6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8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644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