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68, 2009. 11. 27.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1]유료도로를 무찰(무찰)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1]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