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9헌마554, 2010. 2. 25.

역사적 상황과 행정법총론 판례

(2004헌마554). ※ 국가유공자, 서훈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처분(2009두6513) ※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는 “보존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님...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09헌마333] 550 양심의 자유 90. 양심적 병역거부 1차 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54 91. 양심적...

헌법 _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핵심 판례 정리 ✴ 입법부작위위헌확인(헌재 2012.3.29, 2010헌마554) : 각하 한국 전쟁 중 진안 경찰과... 구한 판례(대판 2012.5.24, 2009다2254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헌법재판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2004헌나1, 2004헌마554 같은 식으로... 따라서 판례라는 표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④ (O)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7.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공기업 법학] 한국마사회 기출모의고사 오답

판례는 부담에 대하여만 독립쟁송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대판 1992.1.21, 91누1264). ③ X. 행정행위의...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 20번

[책 리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 김광민

미친 판례 20개를 소개한다. 헌재 95헌가6 (동성동본 결혼) 헌재 2000헌바76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재 2004헌마554 (관습헌법, 수도 서울) 헌재 2001헌가9 (호주제) 헌재 2010헌바132 (긴급조치) 헌재...

행정법상 통치행위 이론의 총정리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3) 통치행위 인정, 그러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사법심사 긍정(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 1.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2016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21, 2004헌마554․556). ③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재량권을일탈ㆍ남용한위법한처분이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②...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 - 22. 09. 01시행

2004헌마554)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