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9] 【판시사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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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현행 제80조 제6항 참조),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공1999하, 1643)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명테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같은 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두14507 (20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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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구합4545 판결
2009.07 고등법원 2008누4664
2009.12 대법원 2009두14507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3조

건축법 제69조 제80조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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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 사건명 태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건축법 제69조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 건축법 제8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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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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