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061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207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의미 / 위 본문 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8. 11. 7. 선고 2008누1597 판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