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장물양도][미간행] 【판시사항】 [1]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장물양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2조 제1항 / [2] 형법 제362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민법 제249조 / [3] 형법 제362조 제1항,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16. 선고 2008노2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2.경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5. 3. 29.경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2005. 5. 28.경 이를 다시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입자동차에 대한 장물양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도3552 (196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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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62조

민법 제2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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