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09하,1910] 【판시사항】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공2009하, 138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중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원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도1889 (20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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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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