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87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이용자에게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교부된 증서가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82 판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중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한 규정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