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387] 【판시사항】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의 의미 및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사실상 관계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비회계자금 및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에 관하여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가, 대학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학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2]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비회계자금 및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학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자금에 관하여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 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입법 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회계도 대학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5]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5]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공1985, 497),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 [3]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공2005상, 21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강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1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2005. 9. 27.자, 2006. 11. 28.자 및 2007. 1. 17.부터 2007. 2. 16.까지의 각 교비회계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5억 원을 공소외 2 유한회사에 송금한 날과 같은 날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원이 납입되었고, 당시 ○○대학과 공소외 2 유한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5억 원이 ○○대학과 공소외 2 유한회사 사이의 골프연습장 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2005. 9. 27.자 횡령의 점), 피고인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로 2억 4,700만 원을 ○○대학 교비계좌에 입금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대학 교비회계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시 인출하여 공소외 3 등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도 교비회계자금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2006. 11. 28.자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대학으로부터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14억 원 중 교비회계와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부분과 피고인의 실제 가수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7억 3,550만 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2007. 1. 17.부터 2007. 2. 16.까지의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7억 3,55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2006. 12. 15.자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 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법 제25조 제2항) 그 회계도 대학의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사업과는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의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교육진흥법과 보조금법의 해석이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2005. 1. 21.부터 2005. 1. 26.까지의 공소외 1 학교법인 자금 및 ○○대학 교비회계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대학(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오기로 보인다)과 공소외 4 사이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나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대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종국적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소 즉 ‘이 사건 토지 보유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조달한 자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두었다가 그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2005. 4. 8.자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2005. 8. 1.부터 2005. 12. 13.까지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 돈을 대여한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의 자금 4억 6,0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도 2005. 8.경 공소외 5에게 위 비자금을 돌려받을 계좌 개설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5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을 개인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2005. 8.경부터는 위 국고보조금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도13751 (206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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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9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 제32조

형법 제355조 제356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