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1] 【판시사항】 [1]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찜질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관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 및 발한실 이용에 따른 주의문의 게시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와 별도로 이용객에 대한 순찰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출입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이용객의 찜질방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 내지 건강의 배려의무는 위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의문의 게시로써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찜질방 안에는 음주자 등의 고온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있었던 반면,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술에 취한 자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민법 제750조 /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민법 제750조 / [3]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0. 선고 2009나22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에는 목욕실 등의 청결과 환기장치 설치, 발한실 안의 온도계 비치, 발한실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 및 노약자 등 건강상 요주의자(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쇠약증세 어린이,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등)의 입욕 주의에 관한 게시문 부착, 전염성질환 의심자,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한 출입금지의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자나 그 종업원 등 그의 지배 혹은 관리 아래 있는 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위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관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 및 발한실 이용에 따른 주의문의 게시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와 별도로 이용객에 대한 순찰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출입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이용객의 찜질방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 내지 건강의 배려의무는 위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의문의 게시로써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2. 11. 19:00경부터 친구 소외 2와 함께 소주, 맥주 등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음날 01:00경 피고가 운영하는 그 판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은 다음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당시 찜질방 직원들이 술에 취한 망인 일행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거나 찜질실 안을 순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등에 따라 목욕장업자에게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한편, 목욕장 안을 수시로 점검하여 목욕장 안에서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또는 그 종업원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망인에게 재차 술을 판매하였고, 피고 측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찜질방 안에는 음주자 등의 고온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위 망인에 대한 찜질방 입장 제한 혹은 피고 직원의 찜질방 안 수시 점검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법령상 혹은 업무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식차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영업장 내 식당에서 재차 주류를 판매하여 이를 마실 수 있도록 한 피고로서는 그로부터 단시간 안에 망인이 고온의 찜질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망인의 친구 소외 2의 증언은 찜질방 구내식당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망인이 약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이상, 이 점을 들어 피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법령상 혹은 업무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될 수 없거나 그에 관한 전제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목욕장업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79316 (206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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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조 제20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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