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507

【사건명】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1679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4. 17 【판결선고】 2009. 0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전의 8급 2호에서 6급 5호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일을 최초의 업무상 재해일인 2001. 4. 7.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대상 증상의 발생이 확정된 날인 2004. 3. 15.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종결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요양대상이었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한 후 동일한 증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승급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증상은 재요양 대상 증상이 고정된데 따른 것이므로, 그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 요양대상이있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 승인 시점인 2004. 3. 15.경이므로 원고의 재요양이 종결된 후 원고에 대하여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04. 3. 15. 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던 2001. 4. 7.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재요양 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507 (2009누507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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