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817

【사건명】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3057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4. 08 【판결선고】 2010. 0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 자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2009. 1. 31.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비록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2009. 2. 28.까지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없이 막연히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2. 17.부터 2009. 1. 31.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요양치료를 받은 점, 2009. 1. 31.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의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되어 2009. 1. 31.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은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817 (2009누2817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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