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7776

【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청구등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17 【판결선고】 2009. 09.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8.경부터 1991. 10.경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2007. 6. 진폐증이 발병하여 2008. 2. 17. 폐암4기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200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0. 원고에게 '망인이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위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망인은 그 생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이의 장해등급 중 제3급에 해당할 정도로 중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 2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으로써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3, 4항에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사유는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참조),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장해등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장해등급결정은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법적인 성격 및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구체적 청구권으로 화하지 아니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반면,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청구권이 된 장해 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망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7776 (2009구합777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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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