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9393

【사건명】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생략)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547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6. 08 【판결선고】 2010. 0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및 2007. 8.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7. 11. 22.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3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장해등급 14급 11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9393 (2009누3939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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