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831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4318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5. 14 【판결선고】 2010. 0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2면 제8행의 "○○○○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3의 나. 판단" 부분(제4며 제1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상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소외3와 소외4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내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증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은 2005. 7.초경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소외2에게 원고의 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뒤, 소외2을 통해 2005. 7. 19. ○○○○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03,301,000원, 공사기간을 2005. 7. 20.부터 2005. 10. 31.까지,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제11호증)를 작성한 사실, 소외2은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4(상호: ○○○)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13호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시공 및 공사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소외4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4이 형 소외5과 함께 원고 명의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시공한 사실, 그러던 중 2005. 8. 26.과 같은 달 28. 근로자 소외3 소외4이 잇달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4 등은 소외2에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요청한 뒤, 소외2으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날인 받아, 2005. 10. 6.과 같은 달 1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소외4은 2005. 10. 8.경 ○○무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제12호증)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2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4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소외4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고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금액 등이 맞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 을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6의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8317 (2009누2831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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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