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318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03 【판결선고】 2009. 08.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처분'이라 하고, 통들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와 소외2은 인천시 연수구 이하생략 소재 ○○○○ 송도사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8.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5. 10. 6.과 같은 달 11.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각 제출받고, 2005. 10. 24.과 같은 해 11. 7.에 소외2과 소외1의 요양신청을 각 승인함과 아울러, 소외2과 소외1에게 별지 목록의 각 보험급여지급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휴업급여 및 진료비, 이종요양비, 약제비 등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원고의 업무상 재해이자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미가입 재해로 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06. 1. 25.부터 2008. 7. 15.까지, 소외2과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각 징수통지서는 처분일인 2006. 1. 25. 무렵에 송달받았으나, 제10 내지 41처분에 관한 각 징수통지서는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8. 9.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징수통지서를 발급하여 줄 것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0 내지 41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갑 제9호증의 5 내지 14, 17 내지 31, 35 내지 37, 39 내지 42)를 수령하였다{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아울러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97누6889 판결 등 참조), 제10 내지 41처분은 원고가 징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동안 부존재 상태로 있다가 2008. 9. 26. 무렵에야 외부적 성립요건을 구비함과 아울러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소기간 역시 위 각 처분이 대외적으로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갑 제9호증의 1, 5내지 14, 17내지 31, 35 내지 37, 39 내지 4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가 2006. 1. 25.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6. 1. 25. 무렵에 이미 제1 내지 9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제10 내지 4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초경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소외3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빌려주어 건축주인 ○○○○ 측의 소외4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이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도급계약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소외3에게 여하였던 공사진행에 관한 권한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한 소외5, 소외6이 소외3과 공모하여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10 내지 4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소외5 등이 무권한자인 소외3과 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순번	처분일(납입고지일)	고지받은 날	보험급여지급액(원)	징수액(원)	재해자명
1	2006. 1. 25.	처분일 무렵	3,924,480	1,962,240	소외2
2	2006. 1. 25.	처분일 무렵	1,839,600	919,800
3	2006. 1. 25.	처분일 무렵	1,900,920	950,460
4	2006. 1. 25.	처분일 무렵	1,414,170	707,080
5	2006. 1. 25.	처분일 무렵	1,402,770	701,380
6	2006. 1. 25.	처분일 무렵	1,839,600	919,800	소외1
7	2006. 1. 25.	처분일 무렵	1,839,600	919,800
8	2006. 1. 25.	처분일 무렵	1,839,600	919,800
9	2006. 1. 25.	처분일 무렵	513,160	256,580
10	2006. 5. 16.	2008. 9. 26.	1,471,680	735,840	소외2
11	2006. 5. 16.	2008. 9. 26.	2,146,200	1,073,100
12	2006. 5. 16.	2008. 9. 26.	1,900,920	950,460
13	2006. 5. 16.	2008. 9. 26.	1,839,600	919,800
14	2006. 5. 16.	2008. 9. 26.	7,913,590	3,956,790
15	2006. 5. 16.	2008. 9. 26.	1,267,360	633,680
16	2006. 5. 16.	2008. 9. 26.	1,203,650	601,820
17	2006. 5. 16.	2008. 9. 26.	1,383,460	691,730
18	2006. 5. 16.	2008. 9. 26.	1,962,240	981,120	소외1
19	2006. 5. 16.	2008. 9. 26.	2,084,880	1,042,440
20	2006. 5. 16.	2008. 9. 26.	1,716,960	858,480
21	2006. 5. 16.	2008. 9. 26.	196,280	98,140
22	2006. 5. 16.	2008. 9. 26.	109,930	54,960
23	2006. 5. 16.	2008. 9. 26.	153,270	76,630
24	2006. 7. 13.	2008. 9. 26.	1,900,920	950,460	소외2
25	2006. 7. 13.	2008. 9. 26.	1,839,600	919,800
26	2006. 7. 13.	2008. 9. 26.	848,100	424,050
27	2006. 7. 13.	2008. 9. 26.	120,720	60,360
28	2006. 7. 13.	2008. 9. 26.	32,110	16,050
29	2006. 7. 13.	2008. 9. 26.	65,930	32,960
30	2006. 7. 13.	2008. 9. 26.	59,400	29,700
31	2006. 9. 13.	2008. 9. 26.	1,900,920	950,460	소외2
32	2006. 9. 13.	2008. 9. 26.	1,900,920	950,460
33	2006. 9. 13.	2008. 9. 26.	84,280	42,140
34	2006. 9. 13.	2008. 9. 26.	59,420	29,710
35	2006. 9. 13.	2008. 9. 26.	155,830	77,910
36	2006. 9. 13.	2008. 9. 26.	134,760	67,380
37	2006. 10. 11.	2008. 9. 26.	89,400	44,700	소외2
38	2006. 10. 11.	2008. 9. 26.	180,040	53,340	소외2
39	2007. 3. 15.	2008. 9. 26.	151,200	37,500	소외2
40	2008. 1 11.	2008. 9. 26.	1.631,630	8,940	소외2
41	2008. 7. 15.	2008. 9. 26.	616,380	308,190	소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