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753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19 【판결선고】 2009. 09. 30 【주문】 1.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8,031,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부터 현재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타워크레인, 타워리프트의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8. 25. 소외1을 장비관리자로 채용한 후, 200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 종류를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8. 25.'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26. 소외2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같은 날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주저앉아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후 소외2의 유족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소외2의 유족에게 180,31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변경하여 것을 신청하면서 소외3을 2005. 1. 18., 소외4을 2005. 2. 10. 각 채용한 것으로 기재한 변경요청서(을 제3호증의 3), 사업장실태확인서(을 제3호증의 5)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4을 채용한 2005. 2. 10.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정정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2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 1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18,031,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소외3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소외4은 원고의 형일 뿐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로 부터 산업재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위임받은 소외5이 착오로 소외3과 소외4을 근로자로 기재한 사업장실태확인서 등을 작성 · 제출한 것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여전히 2005. 8. 2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외3과 소외4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13호증의 3, 5,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경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소외5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소외5은 당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5은 원고가 ○○엔지니어링의 외 작업을 도와주는 대신, 소외5이 원고의 세금신고 등 내부작업을 도와 주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6. 7.경 소외5에게 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상 사업종류경신청을 의뢰하였고, 소외5은 이를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소외3과 소외4을 근로자로 기재한 변경요청서(을 제3호증의 3), 사업장실태확인서(을 제3호증의 5)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 사업장의 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 소외3이나 소외4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3과 소외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 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가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 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 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월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가 성립한 날부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 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8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 터 70일, 건설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26조 (산재보험十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그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 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 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 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4753 (2009구합47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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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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