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4640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안양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47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15 【판결선고】 2010. 11. 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8,031,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 ○○지사장은 2006. 2. 3. 망 소외1 유족에게 2005. 10. 26.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는데, 관련 문답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주는 소외2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6. 7. 1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서 직접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는 2005. 2. 10 당시 소외3이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2. 10.부터 70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 실제 사업주에 대하여 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데(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사업자등록 명인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사업 경영에 실질적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 등 당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을 제18, 19, 23,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소외2은 2004. 11. 9. 주식회사 ○○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과 부지를 임차하였다. ② 원고는 2006. 1. 16. 피고 ○○지사 보상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주는 ○○엔지니어링 대표인 소외2이고, 자신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없으나, 소외2 소유인 탑기중기(tower crane) 8대와 건설용 승강기(lift) 20대 정도가 있으며, 사업상 세무 관계와 일반 행정적 처리는 소외2이 주로 하나 때로는 자신이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엔지니어링 대표인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망 소외1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한 바 있고, 2005. 11. 11.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1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며, 2006. 1. 20. 피고 ○○지사 보상부에 출석하여 안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금속 사무실 일부와 야적지를 임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자신 소유인데 ○○엔지니어링 차장인 원고 명의로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소외2 사이에 2004. 11. 9.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한 '야적장 임대차 계약서'와 '야적장 공동사용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로 장비 임대차계약과 기중기(hoist) 설치 및 해제계약 에 체결되기도 하였다. 원고와 소외2은 2006. 1. 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망 소외1 유족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1) 인정사실만으로는 (2)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라는 추정이 깨뜨려지지 않는다(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업주가 소외2이라면 그에 대해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상시 근로자가 2005. 2. 10. 당시 1인 이상이었는지 여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5. 2. 10.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4640 (2009누3464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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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