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60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11 【판결선고】 2010. 0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공무부에서 근무하는데, 2008. 8. 19. 18:00경 소외 회사의 사내 축구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에서 축구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우슬부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가 2009.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경기가 부서 내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된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9. 9. 21.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기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축구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가 중심이 되어 부서단합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사내 축구장 사용승인을 받아 개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호회가 소외 회사의 공무부 소속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경기에 공무부의 파트장 중 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경기 당일 이 사건 동호회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경기장의 사용예약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호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퇴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였다는 등 이 사건 경기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정하여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4609 (2009구합4609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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