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마534, 2010. 2. 25.

【전문】 사 건 2008헌마5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24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마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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