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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지분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제704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공1997상, 309)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2004상, 129)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외 2인) 【피 고】 피고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6나118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퍼시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퍼시픽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원심 판시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8, 11에 대하여 각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2, 3, 4, 5, 6, 7, 9, 10, 12에 대하여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실 및 제1심에서 원고 1, 3은 전부 승소, 원고 2는 피고 11에 대하여 승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 중 원고 1, 3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8, 11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7, 9는 항소장이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 8명만 적법하게 항소하였고,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2는 피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 11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1, 3의 피고 7, 8, 9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 1, 3의 제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설시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연립주택을 헐고 각 소유 부분의 토지를 상호 출자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일부 세대는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조합관계가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 결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건물은 여전히 존속하는 위 조합의 재산으로서 피고들의 합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비록 원고들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합유관계가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사이에 위 각 건물을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합유관계에 있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퍼시픽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조합이 퍼시픽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게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인 피고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11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원고 1, 3의 피고 7, 8, 9 및 피고 11에 대한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11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사유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다50691 (19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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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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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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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6나118427 판결
2010.04 대법원 2008다50691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제70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 법무법인 태그]

그린

[ 변호사 태그]

박찬 이흥기

[ 사건명 태그]

지분권이전등기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민법 제70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1]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흠이 있는 전부판결)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1]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화해권고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 확정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분리 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분리 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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