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갑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병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병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병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