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1000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2. 24 【판결선고】 2009. 02. 04 【주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53,195,870원의 징수처분 중 4,195,8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53,195,8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 소외1는 2007. 6. 11. 00:50경 ○○○○○○ 부산기점 상행선 273.5km 지점(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소재)에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소외 소외2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6.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인 일실수입금,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06,391,75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1의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자인 소외2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40%인 53,195,8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1의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구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다시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면책되므로, 소외1의 유족에게 총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06,391,750원에서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 98,000,000원을 차감한 8,391,750원만을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외1의 유족에게는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06,391,750원 전액을 지급하면서 소외1의 유족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98,000,000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자급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은 8,391,750원(=106,391,750원-98,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외1의 사용인인 원고에게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실질적인 산업재해보험급여액 8,391,750원의 50%에 해당하는 4,195,875원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4,195,8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반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31000 (2008구합3100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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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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