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08. 6. 17. 자 2008마768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공2004하, 1794),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8. 5. 7.자 2008라1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항고장에 그 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8. 5. 7.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8. 5. 16.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2008. 6. 2.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마768 (197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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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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