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위증][미간행] 【판시사항】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 8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공1994상, 40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8. 1. 17. 선고 2007노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원고 지배인의 추궁을 받고 대위변제 확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직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1053 (196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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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52조

[ 참조판례 ]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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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