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368

【사건명】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30 【판결선고】 2009. 08. 11 【주문】 1. 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중 장해급여(14,585,950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레미콘 대금과 관련하여 공사 중인 위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건축주인 ○○○○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의 근로자이고, 소외1는 ○○○○의 대표이사인바, 2003. 11. 29. 원고를 비롯한 ○○○○의 직원들과 소외1를 비롯한 ○○○○의 직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외1가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가려는 원고의 허리를 잡아당겨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04. 1. 16. 일경 치료가 종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1를 폭행 등의 협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1는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1는 2004. 2. 20. “② 원고는 ○○○○ 현장에서 일어난 폭행, 폭력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소외1는 ○○○○에 대하여 ○○○○ 현장에서 일어난 업무방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③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입원비는 산재처리하고 산재에 대한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4. 3.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5. 27. “원고의 재해는 제3자인 소외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가해자인 소외1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4구합1428호로 위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05누90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0. 14. “1. 피고는 2005. 11. 30.까지, 2004.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로 한다. 2. 제1항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재해와 관련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 피고는 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을 인수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미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다). 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5. 11. 18. 위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았다. 사. 원고는 2006. 5.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 14,585,9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다시 2006. 12. 29.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14,044,440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는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청구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위 금액 합계 28,36이390원(14,585,950원 + 14,044,4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원고가 당초 제기한 위 전주지방법원 2004구합1428호 사건의 판결의 내용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입원비 및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 14,585,9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휴업급여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는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청구권은 이를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의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 급여'라 한다)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 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 판결 등 참조). 나. 수급권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의 해석 (1) 당사자가 합의를 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가 합의를 함에 있어 산재보험 급여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산재보험 급여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피재근로자의 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산재보험 급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상황이 아닌 이상, 쉽사리 산재보험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해석 등 피고는 원고가 가해자 소외1와 사이에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 3,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며,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1. 16. 일응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2004. 2. 20.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향후 장해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외1는 당장 치료비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굳이 장해급여까지 포기할 동기가 있었던 같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3.항 후단에는 “치료비와 입원비는 산재처리하고 산재에 대한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애당초 소외1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미 주식회사 ○○○○○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이 취소되기만 하면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3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소송 당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장해급여 부분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1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 급여를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상해로 인한 손해는 산재 보험 급여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14,585,95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58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04구합1428호 광주고등법원 2005누905호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368 (2008구합2368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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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5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