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163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월곡 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08 【판결선고】 2009. 0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일시금 일부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10.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 2002. 1. 3. ○○○○○병원에서 인공골두치환술을 시행받고 2002. 1. 22. 퇴원한 후 2002. 1. 30. 우대되골두무혈성괴사(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 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4. 제1상병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2007. 2. 28. 치료 종결 후 2008. 2. 21. 제1상병과 제2상병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25. 제1상병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제2상병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산정하여 조정장해등급 제7급(616일분)으로 결정한 후 제2상병의 장해등급일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고, 121일분인 금 19,023,620원의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 중 일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상병에 대한 추가요양 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바 없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제1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제2 상병에 대한 승인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2상병에 관한 장해보상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제1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기간은 2001. 10. 6.부터 2002. 1. 23.까지 이다. (2) 피고는 제2상병에 대하여 2002. 2. 23. 추가상병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제1상병에 대한 요양통지서도 같은 주소로 발송하였다), 추가상병 요양승인기간은 2002. 1. 2.부터 2002. 1. 30.까지였다. (3) 원고는 2001. 10. 9.부터 2002. 1. 23.까지의 휴업급여를 세 번에 걸쳐 지급 받았고, 2002. 1. 24.부터 2002. 1. 30.까지의 휴업급여 금 552,610원을 2002. 3. 4.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02. 1. 30. 이후 제2상병에 대한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2003. 10. 4. 및 2004. 1. 11. 인공고관절 탈구로 치료받은 적이 있을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8,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때에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78 판결,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2002. 1. 3. ○○○○○병원에서 인공골두치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소정의 '인공골두를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02. 1. 30. 이후에 인공골두의 탈골로 인한 치료를 몇 번 받은 바 있을 뿐인 점, 요양승인기 간에 비추어 2002. 1. 24.부터 2002. 1. 30.까지의 휴업급여 금 552,610원은 제2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2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일은 2002. 1. 3.경이고(2008. 2. 21.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제2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은 2002. 1. 3. 경(2003. 1. 2로 되어 있지만, 이는 2002. 1. 3.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2. 1. 24.부터 2002. 1.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제2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위 치료종결일에 이미 제2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제2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치료종결일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8. 2. 21.에 비로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7급 제8급	138일분	616일분 495일분

제112조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관련) 제8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민법 제166조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78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163 (2008구합2163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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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112조

민법 제1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참조판례 ]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78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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