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860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생략)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08 【판결선고】 2009. 0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주식회사 ○○○○ 등이 원사업자로서 시공하는 "○○○○ 농촌수개발사업" 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철근 등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요양 중 2007. 10. 9. 피고에게 휴업기간인 2007. 7. 1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93일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1. 13.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 일당 7만원이라고 보고, 이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계산한 51,1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기초로 삼은 일당 7만원은 특정 기술이 없는 일반 일용노동자들의 일당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의 하수급인인 소외 소외1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36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역시 위 약정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임금약정을 무시한 채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반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9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1, 2, 을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청 ○○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각 월별 일수는 2006년 11월에는 24일, 2006년 12월에는 22일, 2007년 1월에는 14일, 2007년 3월에는 16일, 2007년 4월에는 12일, 2007년 5월에는 17.5일, 2007년 6월에는 20.5일, 2007년 7월에는 7.5일이며, 같은 기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이 원고의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별 노임은 2006년 11월 168만원, 2006년 12월 154만원, 2007년 1월 98만원, 2007년 3월 112만원, 2007년 4월 84만원, 2007년 5월 1,225,000원, 2007년 6월 1,435,000원, 2007년 7월 525,000원으로 보통인부노임 수준인 일당 7만원인 사실 및 원고는 2008. 3. 5.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소외1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 및 소외1은 모두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갑1 내지 7호증,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가 360만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860 (2008구합1860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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