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서울남부지법 2008. 2. 29. 자 2008호파813 결정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개명을 불허한 사례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1]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1]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1] 개명허가의 기준

서울남부지법 2008. 3. 6. 자 2008호파887 결정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